플랫폼 종사자 급증과 보호를 위한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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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과장 (6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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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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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기준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0만 명)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을 노동법의 사용자(고용주)로 추정하는 입법 지침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권리를 확대할 것이라는 반응과 지나치게 급진적이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정 추진 중인 '플랫폼종사자법'도 노동자의 고용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반영하여, 기업와 동반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284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