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21.]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요건에 맞추어 계속 지급했으면 임금에 해당한다는 최초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 실적, 집단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률이 달라지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이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간 성과급의 임금 여부를 두고 벌어진 유사한 소송에서 법원은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기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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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2&pType=view&idx=86358